다음 주 한미 무역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빠른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 및 협상 전략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주요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원스톱 협상"을 통해 안보와 통상, 경제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하여 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 협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을 활용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관세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새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하겠다"고 밝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지만, 확실하진 않다"고 언급, 기업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하며,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위해 생산지를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아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 및 리스크 요인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한미 FTA 재협상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
- 희토류 관세 인상: 희토류 자원 관세 인상은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및 무역 불균형 심화, 투자 위축 및 산업 구조 재편을 야기할 수 있다.
- 미국 내 생산 확대: 한국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 비용 증가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전기차 시장의 영향: 자동차 관세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고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는 한국 경제, 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