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 9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판결 결과
- 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 전주 손모 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권오수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운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 '전주' 손씨의 방조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씨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자금을 동원해 주식 매수에 가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및 수사 상황
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사실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문 투자자인 손씨와는 달리, 김 여사에게는 시세조종 '주포'와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은 대부분 확정되었으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