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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제재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미국 상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중국 해운사 선박 입항 시 수수료 부과: 미국 항구 입항 시 척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선박 용량 기준 톤당 1,000달러의 수수료 부과.
- 중국산 선박 입항 시 추가 수수료 부과: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보유한 해운사에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율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 부과.
- 중국 물류 플랫폼 사용 제한: 미국 항구에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LOGINK 사용 전면 금지.
- 미국 조선업 지원: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 입항 시 척당 100만 달러 환급, 미국 기반 해운사에 미국 선단을 통한 수출 물량 비율 확대에 따른 화물 우선권 부여.
한국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HMM 등 국적 선사의 반사이익: HMM은 중국산 선박 보유율이 낮아 미국의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글로벌 주요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 비중이 높은 반면, HMM은 중국산 선박 비중이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 한국 조선업의 수주 증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로 인해 글로벌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를 선호하게 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 아주 항로의 경쟁 심화: 미국 항로 운항이 어려워진 중국 선박들이 아시아 항로로 투입될 경우, 아주 항로에서 선박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운임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 물동량 감소 및 운임 하락: 중국 제재로 인해 전체적인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해운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및 전문가 분석
- 수혜 전망: 국내 해운업계와 조선사들은 미국의 제재가 예상보다 큰 수혜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 신중론: 미국의 대중 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실제 입항료 부과 여부와 그 영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입항료 부과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거나, 글로벌 무역 환경이 개선되어 운임이 상승해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미국 내 반발: 미국 내부에서도 해당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업계의 수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해운업계의 대응 전략
- 공급망 다변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해상 운송 서비스 외에 창고, 내륙 수송 서비스 등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친환경 선박 도입: 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 도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블록체인,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 정부 지원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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