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설을 전면 부인하며 한미 간 확고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WSJ 보도에 대한 입장과 한국 정부 반응까지, 핵심 내용 정리.
목차
- WSJ 보도 요약: 주한미군 감축설의 시작
-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 “전혀 사실 아니다”
- 한국 국방부의 대응: “한미 간 논의 전무”
- 정치권 반응과 해석: 동맹의 내구성과 외교 전략
-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 외교: 그 이면의 시사점
- 전문가 분석: 감축 논의의 실체와 향후 전망
- 결론: ‘철통 동맹’은 여전히 유효한가?
1. WSJ 보도 요약: 주한미군 감축설의 시작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 바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병력은 괌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미군 기지로 재배치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과의 ‘비공식 거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 “전혀 사실 아니다”
보도 직후,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차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
— 미 국방부 공식 발표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 역시 연합뉴스와의 질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외신 보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한국 국방부의 대응: “한미 간 논의 전무”
한국 국방부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 한미 간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정치권 반응과 해석: 동맹의 내구성과 외교 전략
국내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 보도를 외교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점령군’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주한미군 이슈가 여전히 국내 정세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 외교: 그 이면의 시사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감축' 보도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군사 외교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단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견제를 포함한 전략적 임무 수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 전문가 분석: 감축 논의의 실체와 향후 전망
국방·외교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시절 비공식 검토에 불과했으며,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실무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감축 시 북한에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RAND 보고서와 같은 미국 싱크탱크의 자료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지역 안정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 결론: ‘철통 동맹’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번 미 국방부의 해명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한미 양국 간 신뢰와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협력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철통 동맹’이라는 수식어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모두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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