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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가 4월 2일(현지시간)로 확정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발표 시점 및 장소
- 일시: 4월 2일 오후 4시 (미국 동부 시간), 한국 시간 4월 3일 오전 5시
- 장소: 백악관 로즈가든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국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 즉시 발효: 발표되는 상호관세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포괄적인 대상: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에 무역 흑자를 기록한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 관세율: 구체적인 관세율은 발표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나, 20%의 단일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 협상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자동차 관세 관련 사항
- 예정대로 시행: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4월 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무역 흑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미국은 한국의 관세율 외에도 비관세 장벽(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고기 수입 조치, 약값 책정 문제, 스크린쿼터제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상호관세 부과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자동차 산업: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내부 반응
- 엇갈린 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정치권과 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다른 쪽에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추가 정보
- 품목별 관세: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
- 보복 조치: 상호관세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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