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에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 4000명 감소하며, 고용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나 홀로 사장님'으로 운영하거나,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 시장의 위축
- 전체 자영업자 수 감소: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000명 감소했다.
- 고용 형태 변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5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1000명 증가했다.
- 주요 감소 업종: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가 두드러진다.
경기 침체와 고용 악순환 우려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이므로, 현재의 내수 부진이 고용 시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의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를 도울 필요가 있다.
자영업 관련 지원 정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 정리 지원, 재기 지원, 재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 주요 지원 내용
-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재취업 지원: 직업 전환을 위한 무료 교육 제공 및 일자리 알선.
- 재창업 지원: 창업 컨설팅 및 재창업 교육, 자금 지원 연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온라인 판매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 및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