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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의 주요 경력과 최근 제기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4년
- 출신: 전라남도 (일부 언론에서 서울 출신이라고도 보도)
- 학력:
-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사법시험 합격: 1999년 (제41회)
- 사법연수원 수료: 2002년 (제31기)
- 병역: 공군 법무관
- 주요 경력: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2020년 총 6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3년 2월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주요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선고 및 법정 구속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 사건 재판
룸살롱 접대 의혹 현황
의혹 제기
-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됨.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
- 김기표 의원은 룸살롱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동행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주장.
-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진 속 장소가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지귀연 부장판사 입장
-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4차 공판 시작 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으며, 그런 곳에서 접대받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고 해명.
민주당의 추가 공세
- 지 부장판사의 해명 직후,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임. 룸살롱 내부 사진과 비교했을 때 인테리어와 소품이 동일하다고 주장.
- 민주당은 해당 룸살롱이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며,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동석하는 곳이라고 주장.
- 민주당은 공수처 고발을 검토 중이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함.
사법부의 대응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밝힘.
논란 및 쟁점
- 접대 사실 여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실제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 직무 관련성: 접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접대 제공자와 지 부장판사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사진의 신빙성: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이 룸살롱 접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재판의 공정성: 룸살롱 접대 의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사진 촬영 시점: 민주당은 촬영 시점을 2024년 8월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이어서 재판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향후 전망
- 사법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공수처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재판부 변경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지귀연 부장판사는 룸살롱으로 알려진 곳은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됨.
추가 정보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
-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5월 19일에 공개한 사진에 대해, 지 부장판사가 접객원과 어우러져 술자리를 벌였다거나,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라고 보도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일부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으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태도를 바꾸어 칭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일부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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