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및 재판 특혜 의혹으로 시민단체 고발…공수처 수사 및 법원 면담 촉구
목차
-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의혹의 전말은?
- 시민단체의 고발 이유는 무엇인가?
- 면담 요청까지…법원의 대응은?
- 이번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
- 사법부는 어떤 입장인가?
- 논란의 핵심: 내란 사건 재판과 특혜 의혹
- 향후 전망과 국민 여론의 향방
1.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의혹의 전말은?
2025년 5월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고발의 핵심은 강남 룸살롱에서의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특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품위 손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시민단체의 고발 이유는 무엇인가?
고발장을 제출한 단체들은 지 판사의 향응이 단순한 사교가 아닌,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
-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 “사법 정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이번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면담 요청까지…법원의 대응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면담 요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지 판사에게 직접 해명을 듣고, 향응 의혹의 진위를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공식적으로 “의혹이 추상적이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침묵하면 공범”이라며 5월 19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
이번 고발은 단순한 사회 윤리 문제를 넘어, 정치적 배경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시민단체들이 즉각 행동에 나섰고, 공수처 고발 및 법원 면담 요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5. 사법부는 어떤 입장인가?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나, 공식적 입장은 미온적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사실 관계 확인 중이며,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런 중대한 의혹에 대해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 논란의 핵심: 내란 사건 재판과 특혜 의혹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전력까지 있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는 이를 두고 “사법부가 이런 인물을 통해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즉각 재판부에서 배제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 향후 전망과 국민 여론의 향방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사법권의 신뢰, 정치 중립성, 공정성 전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향방에 따라, 향후 고위 법관에 대한 국민 감시 체계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5월 19일까지 면담 응답이 없을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CTA
이번 지귀연 판사 고발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불신은 단순히 의혹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커지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판사의 윤리와 재판의 공정성, 시민의 감시 권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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