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경제, 복지, 정치개혁, 외교안보 공약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목차
- 후보별 핵심 비전 요약
- 경제 공약 비교: 공공 투자 vs 자유 시장 vs 규제 파괴
- 복지 및 청년 정책: 보편복지 vs 가족 중심 vs 실용 청년 지원
- 정치개혁 방향: 투명성, 견제, 슬림정부
- 외교·안보 전략: 평화 외교 vs 강경 억제 vs 내치 집중
- 총정리 테이블: 후보별 공약 한눈에 비교
- 자주 묻는 질문(FAQ)
- 현명한 선택을 위한 마무리 조언
1. 후보별 핵심 비전 요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AI·콘텐츠 산업에 대규모 투자,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권력 분산 중심의 정치 개혁
- 김문수 (국민의힘): 민간 자율성과 감세 중심의 자유시장 강화, 가족 중심의 전통 복지, 보수개혁 강조
- 이준석 (개혁신당): 슬림한 정부와 규제 철폐, 청년 실용 지원, 외교보다 내치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핵심 공약: 경제 강국 도약, AI 산업 육성, K-콘텐츠 지원
- 경제:
- AI 예산 확대 및 민간 투자 유치 (100조원 규모)
-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고성능 GPU 확보
- K-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창작 콘텐츠,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
- K-방산 육성 및 스마트 데이터 농업 추진
-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 노동: 주 4.5일제 도입 추진
- 의료:
-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지역 의사, 의대 신설)
- 공공 참여형 의료 개혁 추진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질과 안전성 고려)
- 청년: 청년미래적금 도입, 구직 급여 지급, 주거 지원 강화
- 부동산: 1기 신도시 재정비,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준비
- 재원 조달: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김문수 (국민의힘)
- 핵심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 세금 감면
- 경제:
- 기업 규제 완화 및 자율성 확대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펀드 조성 (100조원 규모)
- 원자력 기술 활용 에너지 강국 실현
- 노동: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 의료:
- 무너진 의료 시스템 재건 (6개월 내)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 (고령자, 청소년, 영유아 대상)
- 청년: 3·3·3 청년 주택 공급 (최장 9년 주거비 지원)
- 부동산: 청년, 신혼, 육아 가구 대상 주택 공급 (매년 20만 가구)
- 과학기술: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 재원 조달: 기존 재원 활용, 추가 재정 소요 최소화
이준석 (개혁신당)
- 핵심 공약: 정부 효율화, 규제 개혁, 지방 분권 강화
- 정부 개편:
- 부처 통폐합 (19개 → 13개)
- 3부총리제 도입 (안보, 전략, 사회)
- 여성가족부, 통일부, 공수처 폐지
- 지방 분권:
- 법인세 자치권 확대 (지방 정부의 법인세 결정 권한)
- 최저 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30% 범위 내 가감)
- 산업: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리쇼어링) 추진
- 규제 개혁: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 (선진국 수준 규제 적용)
- 청년: 든든출발자금 제공 (최대 5000만원, 연 1.7% 고정 금리 대출)
- 병역: 단기 복무 간부 통합 선발제 (우수 자원 장교, 부사관 선발)
2. 경제 공약 비교
이재명 – 미래산업 중심 국가 투자 전략
- 100조 민간 투자 유치 + 공공 R&D 확대
- AI 예산 확대, 데이터센터 및 GPU 인프라 구축
- K-콘텐츠 및 방위 산업 육성
- 규제보다는 정부 주도 성장 촉진을 강조
김문수 – 기업 주도 자유경제 전략
- 법인세·상속세 인하, 투자 인센티브 제공
- AI 인재 20만명 양성, 원자력 기반 에너지 정책
-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 메커니즘 복원
이준석 –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 정부 효율화
- 법인세 지자체 이양, 지방자치 강화
-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추진
- 3부총리제, 부처 통폐합(19→13) 등 슬림정부 설계
🔎 어떤 경제 모델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적합할까요?
3. 복지 및 청년 정책
이재명 – 생애주기별 보편 복지 강화
- 주 4.5일제, 아동수당 18세까지
-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미래자산 마련
- 공공의료 및 노동시간 단축 중심
김문수 – 전통 가족 중심의 맞춤형 복지
- 3·3·3 청년주택, 군가산점제 부활
- 여성희망복무제, 출산비용 ‘첫걸음계좌’
- 가족 및 안보 중심 복지체계 복원
이준석 – 간섭 최소화, 실용 청년 지원
- 든든출발자금 (최대 5000만 원 고정금리 대출)
- 교육·보육 예산은 통합 안함, 개인 선택 존중
💡 누구의 복지가 지금 내 삶과 가장 가까울까요?
4. 정치개혁 방향
이재명 – 권력 분산, 투명성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계엄권 제한
- 고위공직자 주식거래 공개
김문수 – 국회 견제 강화, 보수개혁
- 공수처 폐지, 감사원 전 부처 파견
-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이준석 – 정부 슬림화, 행정 효율성 강조
- 공수처·인권위 폐지
- 예산 집행 권한을 국무총리실로 이관
🗳️ 우리에겐 지금 ‘투명한 정치’가 필요할까요,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할까요?
5. 외교안보 전략
🌍 글로벌 정세 속 대한민국, 어떤 외교 노선이 현실적일까요?
6. 총정리 테이블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재명 후보의 복지 정책, 재정은 충분할까요?
A. 고소득층 증세 없이도 정부 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 확대를 통해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Q. 김문수 후보는 너무 기업 중심 아닐까요?
A. 기업 중심 맞지만 동시에 청년·가족 지원 강화로 생활 밀착형 복지도 병행합니다.
Q. 이준석 후보의 정부 축소, 실현 가능할까요?
A.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행정 간소화와 효율 극대화라는 개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8. 현명한 선택을 위한 마무리 조언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전환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단순한 당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방향성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공약은 ‘말’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각 후보의 말이 아닌 구체적 실현 계획과 현실성, 그리고 ‘나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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